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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2020-07-20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무역량 급감과 이로 인한 내수경기 하락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상황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3%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WTO 또한 올해 세계 무역량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후를 대비,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중 친환경 정책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가장 큰 이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관련 일자리 마련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메인 사진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온라인 포럼이 잦다. 그 중심에는‘그린뉴딜’이 있다. 6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국이“전 세계 그린뉴딜을 선도할 역량은 있는데 구식 체제에 묶여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그린피스)
 
글 김수진 기자 자료협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근 그린뉴딜을 주제로 국내에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 것.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경제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과거의 단기적 대규모 토건사업 형태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사업이 돼야 하며 소외되는 이가 없는 건강하고 투명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지난 5월 20일 에너지정보소통센터를 통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터넷 화상연결을 통해 ‘웨비나’의 형태로 진행됐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나 포럼 등을 일컫는다.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라 국내외 경제, 에너지 부문의 여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 중심의 경기부양의 방향과 한국의 ‘그린뉴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독일의 씽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테’(Agora Energiewende)의 마티아스 벅(Matthias Buck) 팀장이 이번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유럽의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오염 발생량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3월 말부터 4월까지 전력 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10~20% 줄어들었고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전년 동기대비 3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벅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배출량 반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요가 줄면서 유럽 석탄발전량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미 2019년부터 높아진 탄소배출권 가격과 낮아진 가스 가격,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으로 석탄발전량은 24% 감축된 상황이며 최근의 봉쇄조치로 3~4월 간 석탄발전량은 더욱 낮아졌다. 이에 비해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났다.
 
벅 팀장은 “수많은 국가들은 파리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야기된 경기침체가 회복할 때에 다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을 기회삼아 녹색혁명을 지속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EU 관계자1)도 벅 팀장과 의견을 함께 했다. EU 관계자는 “유럽의 그린딜은 유럽의 신성장 전략이자 회복동력”이라며 “단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유럽의 탄소배출은 23% 감소된 반면 GDP는 61% 증가해 성장과 환경보호 목표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 관계자는 “에너지 시장 개혁과 수소에너지 같은 기후중립적인 가스를 활용하는 등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 해상재생에너지 등 3가지 방안을 현재 계획 중이며 늦어도 연말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지속가능한 투자에 동원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2027년까지 근로자와 시민에게 최소 1천억 유로를 사용할 것”이라며 “민간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국제 플랫폼을 설치 중인데 여기에 한국도 동참한다면 크게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과거 녹색성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10년 전 녹색성장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었지만 토건사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시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소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기술센터 최형식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그린딜은 기후변화가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말단에 위치하는 것 같다”라며 “한국은 탄소예산을 모두 사용하는데 8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경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체제로는 그린뉴딜 추진이 어렵다고 보며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그린뉴딜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자와 소비자 모두 그린뉴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테의 마티아스 벅(Matthias Buck) 팀장의 발표 모습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테의 마티아스 벅 팀장이 소개한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유럽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장의 유럽 그린딜 정책 설명자료
녹색기술센터 최형식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소극적인 기후정책에 대해 비판하며“현재 강원도에서 새 석탄발전소 설치가 계획 중인데“투자금은 40억 달러, 일자리 창출 380개에 불과하다”라며“대신 가정용 10 ㎾ 태양광 패널 20만 개를 도시와 지방에 설치한다면 이는 2 GW짜리 석탄발전소과 맞먹는 양이며 약 2,1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라며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5월 개최한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 유투브 생중계 모습

“빠른 정책 도입 필요…지자체 과거 성과, 정책 토대 될 것”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NEXT CORONA 시대, 그린뉴딜로 기후·경제·일자리 삼각파고를 넘는다’를 주제로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을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문진영 팀장은 유럽의 그린딜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그린딜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한된 재원규모와 탄소중립의 전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한국의 정책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김진오 원장은 ‘코로나19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기술혁신과 그린 뉴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며 한국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율할지의 문제는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한국의 그린뉴딜은 정부가 친환경산업을 지원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경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 한국의 발전 믹스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힘들 것”이라며 “한국형 그린뉴딜의 빠른 도입만이 전 세계 흐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이 그린뉴딜 추진 중 지역과 도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정책은 그린뉴딜의 4%에 불과”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오히려 대기오염은 줄어든 역설적인 상황을 소개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 줄어들었던 것. 그러면서 서 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후 경기부양 책으로 마련된 녹색정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G20 국가가 약 7조3,000억 달러 규모로 재정지출을 계획 중인데 주로 복지 및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며 “300여 개 정책 중 오직 4%만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정책으로 파악된다”라고 꼬집으며 실질적인 환경보호가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도시의 역할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고, 덧붙여 서울시가 진행해 온 그간의 친환경 정책과 성과 등을 소개했다. 서 원장은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경험과 성과가 그린뉴딜 정책 수행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INSHORT
한국의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시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3만3,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해 9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형 뉴딜정책 중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등을 그린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비 확보와 사업 실행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사업 방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 또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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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익명 요구로 ‘관계자’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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