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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RPS 의무공급비율 10% 이내에서 25%로
2021-05-01

RPS 의무공급비율 10% 이내에서 25%로 
앞으로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RPS 의무공급 비율 상향과 함께,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정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등을 살펴보았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8%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1년 2월 기준,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의 누적 신청수가 1만 6,004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22%인 3,454건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RPS 의무공급 비율도 10%에서 25%로 상향됐다. 따라서 계통 물량의 확보가 시급해졌을 뿐만 아니라, 간헐성에 대응해 비동기 연계 방식 등과 같은 미래 전력망 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발등의 불이 됐다. (메인 사진: 수상태양광. 자료: 중부발전)
 
정리 강창대 기자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됐다. 해당 개정조문은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항이다. 종전까지 이 조문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로 하고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올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하며 설정한 의무비율 상한(10%)을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9년만이다. 의무비율 상한을 25%로 상향된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에 따른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했고,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정해 도합 25.8%로 설정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2019년 8월에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후속조치와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추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개정사항이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①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②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③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④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⑤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각각의 개정 항목별 주요내용과 개정 취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개정사항에서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효율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스마트LED조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조명의 밝기와 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명을 말한다.

◆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워지면 심사가 지연되면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공장심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100 ㎾ 이하에서 200 ㎾까지 확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향후 충전기 시장 추이나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 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이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은 신규 고시로 이관됐다. 구체적으로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등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됐으며,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도 해당 고시에 추가적으로 지정됐다. 금속제 커튼월은 금속제 프레임에 건물외부의 하중을 받지 않는 투명유리 등의 기자재로 마감한 칸막이 벽체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및 보완
2020년 10월 20일에 공포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989년 6월 16일 법제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미비했던 점이 개선 및 보완됐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주체 확대: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안에, 특별지원산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으로 했다. 그리고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고형폐기물연료(SRF) 등과 같은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지원단가는 0.1원/㎾h, 지원대상은 10 ㎿ 초과)이 마련됐다.

◆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령은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바 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과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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