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건물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법> 강화

영국 정부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 에너지 법안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에너지기후변화부 Chris Huhne 장관은 "에너지 법안이 5월 10일 영국 하원에서 재검토를 거쳤으며, 임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규를 시행하면 2016년 4월부터 건물주는 임차인 혹은 임차인을 대신하는 지방 정부로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E 미만의 주거용 혹은 상업용 건물 임대를 금지할 예정이다.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최소 68만 2000개 건물이 에너지 효율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에너지 빈곤 가능성이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규제는 지나치게 춥고 단열이 되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평가하며, 앞으로 건물주들은 임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