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시장 자유화 확대 및 발전·송전 부문 분리 검토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경쟁력부회에서 "전력 시장 자유화 확대와 발전·송전 부문의 분리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전기 사업 신규 참여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 부문까지 자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전력 시장 자유화 확대를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 시장 자유화는 현재 계약 전력 50㎾ 이상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발전·송전 부문의 분리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는 "전력 회사의 송전망 독점이 참여를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송전망 이용 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송전 부문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리 방법으로 전력 회사에서 송전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유 분리뿐만 아니라 기능 분리와 법적 분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비용 상승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제검토의 하나로 부회에서 심의하며, 정부의 신성장전략실현회의의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송전 부문의 분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