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업계, 태양광발전 개발 촉구

프랑스 정부는 8월 1일 침체된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120㎿P급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입찰을 개시했다.

태양광발전 부문은 연간 보조금 대상을 500㎿ 이하 신규 프로젝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3㎾ 이상 프로젝트는 3개월간 동결돼 심한 차질을 겪었으며, 고용도 약 1/3 감소했다. 프랑스 태양광에너지협회는 "3개월마다 조정하는 12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복잡한 규정들도 태양광발전 부문의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 규모는 약 720㎿인 반면, 올해 계획한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 규모는 총 200㎿에 그칠 전망이다. 프랑스는 2012년까지 1100㎿, 2020년까지 5400㎿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올해 9월 총 발전량 450㎿P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위해 2번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태양광에너지협회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간 보조금 지급 대상을 500㎿로 제한하는 조치를 폐지하는 등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부문은 선결 과제로 2017∼2018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기까지 FIT를 단계적으로 폐지시키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월등히 높지만,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면 언젠가 등가(Parity) 시점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