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추가 삭감

독일은 2012년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을 현재보다 1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전력망 운영 회사인 Bundesnetzagentur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용량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보조금 수준을 현재보다 15%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Renewables Act 하에서 보조금 삭감을 전년도 설치 용량 수준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Bundesnetzagentur에 따르면 보조금 15% 삭감 기준은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 용량 4500㎿ 이상이며,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5200㎿에 이른다.

현재 1㎿ 이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0.216유로/㎾h이며, 30㎾ 미만은 0.287유로/㎾h다. 2012년부터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 범위는 0.179∼0.244유로/㎾h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