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7, 교토의정서 연장 결정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린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7)'에서 참여국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2012년에 제1차 의무 감축 공약 기간을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의무 감축 공약 기간인 2017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2차 의무 감축 공약 기간 설정에 불참할 예정이다.
다음은 COP17의 주요 성과다.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 COP17에서 채택한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 로드맵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2012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 늦어도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채택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것에 합의함.

▲녹색 기후 기금 |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 기후 기금 설립에 합의함(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산림 보호 프로젝트 |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산림 보호프로젝트에 대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재정 지원을 고려하기로 함.

▲투명성 |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투명성을 강화할 것과 투명성은 양측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임을 강조함.

▲탄소 포집 저장 기술(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 COP17은 지난 6년간 계속해 온 CCS 기술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 CCS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프로젝트 개발자는 CDM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의 5%를 비축해야 하며, 크레디트 기간 이후 20년간 지하 저장 시설에서 CO2가 누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탄소 배출권 비축분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함.

COP17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조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프랑스 은행 Societe Generale은 "COP17에서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상 과정 및 향후 온실가스 감축 협약 원칙에 이견 없이 2015년까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 채택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승리다"라고 언급했다.
Todd Stern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오바마 정부 초기부터 미국이 강조하던 균형을 찾았다"면서 COP17의 성과에 만족했다.

반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은 COP17의 성과에 실망을 표시했다.
이들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해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만을 다룰 것이다"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