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대한전기협회는 5월 23일(금)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정부에 바란다, 전력·에너지 분야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인 전력·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한 두 건의 발제와 함께,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각 분야 전문가 4인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기협회 노용호 상근부회장, 민간발전협회 이윤호 상근부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 등 협회 및 업계 내빈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노용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기에 있다”며,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유럽의 탈원전→친원전 기조를 언급했다. 노 부회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에너지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유연성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전력·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화두는 ‘탄소중립’이었고, 윤석렬 정부 때는 ‘탄소중립 + 에너지 안보’가 화두였다. 트럼프2.0 시대와 맞물린 차기 정부는 ‘탄소중립 + 에너지안보 + 新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유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부처 중심의 현행 체제가 과연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 진흥과 규제의 분리가 꼭 필요한지, 위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상의 체계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EU는 탈탄소화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버넌스의 변동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버넌스에 변동이 있는 건 EU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명 ‘드라기(Draghi) 보고서’라고 불리는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전환과 높아진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탄소의 리더’인 독일의 예를 들며, 에너지 비용 및 탄소 비용이 높아짐으로써 → 석유화학 산업이 몰락했고 → 독일 내 제조생산 시설이 철수하여 →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갔다며, “우리는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과 규제의 통합 vs. 분리 문제에 관해서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기후부처 개편안」 3가지에 대해 브리핑했다. 더불어 영국과 독일의 지난 20년간의 정부조직 개편을 돌아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산업과 연계되어야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전력공급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와 기후가 합쳐진다면 산업경쟁력의 유지를 위해 산업(경제)도 필요하기에, 결국 부총리급의 대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 관해서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이 발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제 기구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연가스는 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 규제위원회를 부처 산하로 운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독립성과 전문인력을 갖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되, 위원장(현행 차관급)은 장관급, 위원(현행 실장급)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사무국 내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거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가스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요금결정권 및 관련 법 제정 심의·의결 기능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는 국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자, 전략 자원”이라는 대전제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상과 현실의 조화 ▶원칙 바로 세우기 ▶ 한국의 산업 및 에너지 산업의 미래 ▶산적한 난제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 : 김 교수는 ‘탄소중립’ ‘안정·안보’ ‘산업경쟁력’ ‘자율’ ‘공감’ 등 전력·에너지 분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 5가지 가치에 기반한 조화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칙 바로 세우기 : 미국의 에너지 안보 수립 원칙을 예로 들며 “유연하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연료원 및 경로 다변화 및 국내 에너지 공급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적용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략적인 비축, 연료 대체를 포함한 위기대응 체계로 주요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 및 에너지 산업의 미래 : 현재 한국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입지 고갈, 부동산/연금,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후/환경규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호무역, 에너지·자원 안보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다. 김 교수는 “2030년까지 앞으로의 5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난제의 해소 : 종합 에너지 정책의 부재,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 LNG 발전의 역할, 원자력 발전의 역할(계속 운전, 신규 원전, SMR),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 확보와 핵심 소재·부품 안보, 계통 투자 및 운영, 좌초 자산, CHPS와 수소발전의 미래, 부문 통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들도 신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상기 두 명의 발제자와 함께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태규 GS EPS 상무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개인적으로 신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전력 분야의 정책과제 1순위는 거버넌스 개편, 즉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력산업 업계는 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었지만, 이 정책과제가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윤석렬 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실제로 거버넌스 개편이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산업부나 기재부 등 시행 주체가 전력산업을 규제하고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표가 떨어진다”며 해당 권한을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반 대중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①전력산업 규제기관의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 ②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증가, 전력산업의 비용 및 비효율 증가 ③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유연하고 경쟁적인 시장제도 필요, 그러나 현실은 경직적인 전력시장 제도로 운영 등 위험 요인이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전력산업계를 넘어 정부, 정치권,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될 때 변화의 추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신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한 추동력이 높을 때 이 해묵은 정책과제도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은 “예전 우리나라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산업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지만, 지금은 전력 분야의 경쟁력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주요국과 대비하여 낮긴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산업 활력 및 경쟁력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그는 최근 기업 관계자들이 “한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개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제계는 21대 대선에 바라는 정책 제안집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에너지 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정책, 요금, 규제, 인허가 등 통합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KDI 보고서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안보성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 중 ‘경제성’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명백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교수는 소형모듈원전(SMR)인 ‘스마트(SMART)’ 개발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과기부에서 개발을 주도했지만 산업부가 후속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업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초기 SMR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원자력 R&D를 관장하는 과기부와 원자력산업의 주무부처가 분리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 그는 “향후 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가 단일 부처로 개편된다면, R&D와 산업을 묶는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에너지가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재화이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에너지의 양면성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는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에서 중요한 정책적 관리 영역이지만 같은 밥상에 앉기는 어려운 대상”이라며 “이 둘을 어떻게 같은 밥상에 앉혀놓고 밥을 먹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친환경적이면서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답”이라며 “에너지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매 시기마다 진흥/규제의 관리체계를 절충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최근의 스페인 대정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망도 점점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인프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묵직한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