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가 7월 25일(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가능,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견고한 원자력 생태계 구축, 안정적인 탄소중립 이행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SMR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2일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과 6월 23일 최형두(국민의힘)·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법」에 이어, 7월 16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MR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일명 SMR은 원자로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한 전기출력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뜻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는 산업화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이 새로이 발의되었다.

가장 최근에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실증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특구 지정 ▶전용 기금 설치 ▶원자로 부담금 도입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 ▶발전차액 보전 제도 등의 규정을 통해, SMR을 에너지 산업과 수출 산업의 전략 자산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경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용 기금 도입’은 민간 투자 유인과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고, 기술 실증에서 상용화 및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산업특구 지정’ 조항은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의 실질적 특례를 부여해 SMR 관련 기업의 입지 결정과 사업 착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표준화, 인증, 수출 등 전 주기 지원체계를 법률에 포함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산업 전담기관 설치 근거도 명시하는 등 실행력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SMR을 하나의 기술이 아닌,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실행전략을 담았다.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투자 유도부터 인허가, 특구 지정, 수익 창출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허성무 의원은 “SMR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7월 16일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성무 의원
SMR, 글로벌 과제 타개할 현실적 대안

그로부터 약 열흘 후인 7월 25일(금),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SMR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는 지금 SMR 개발 속도 전쟁 중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위한 선진원자로 기술 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SMR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정부 부지에 민간 주도 SMR 건설 시 부지 제공, 인허가 간소화, 핵연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지난 ’23년에 대영 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개발부터 실증 및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이러한 SMR 속도전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 제도는 대형원전 중심으로 되어있어 SMR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연구개발, 실증, 인허가, 부지 선정, 수출지원 등 복잡한 절차를 지금의 법체계로 진행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 특별법』은 “속도의 격차를 메우고, 우리의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적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 AP연합뉴스)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되어야

①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져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앞당길 수 있다.

②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 정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금융, 외교, 규제 지원을 총괄함으로써 SMR을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③ 견고한 원자력 생태계 구축 : SMR 개발과 건설-운영-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④ 안정적인 탄소중립 이행 :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하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무탄소 전원 공급.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만약 이번 국회에서 『SMR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우리는 상상 이상의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예타·부지 선정·인허가 등 현행 법체계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특별법이 없다면 최초 SMR 상용화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30년대에 본격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도자(first mover)’가 아니라 ‘추격자(follower)’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 중국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없으면 민간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우수 인력들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32조원 규모(’23년 기준)의 원전 산업이 고사하는 등 심각한 원전 생태계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SMR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수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먼저,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원팀(One Team)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학회는 6~7월 사이에 발의된 세 법안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아우르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에 ‘SMR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SMR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명문화할 것도 제언했다. SMR의 혁신적 안전 설계를 반영한 별도의 인허가와 규제체계 구축을 법률에 명시하고, 원안위가 개발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완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실증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부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증부지 인근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 SMR 진흥계획」에 포함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이기복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투자법”이라며,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자”는 말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