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5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 다양화, 안정적 공급, 환경친화적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강화, 공기 열원 히트펌프(ASHP)의 재생에너지 인정 등 지속적으로 개정 및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조항에 따라, 공공건물은 신축·증축·개축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 공동주택도 ZEB 등급 기준에 따라 의무화되는 등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전반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ZEB 기준 강화’ 조항에 따라, ’25년부터 공공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에 이어 민간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건축 인허가 시 고단열, 고효율 설비와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자립률 20% 이상)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년 11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공영주차장의 역할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공간에 ‘에너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이 정책은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삶의 방식까지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는 경제적으로 세 가지의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공기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주차장 조명, 인근 공공시설 운영, 전기차 충전 등에 바로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전기로 부담을 줄여주는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은 주차장 지붕 역할을 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눈이나 비를 막아준다. 사람뿐만 아니라 차체에도 단열이나 보온 기능을 제공하여 주차장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25년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관련 산업 생태계를 미리 준비하고, 시설물을 구축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태양광 설비/시공 시장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에너지 효율은 높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보급에 한계가 있었던 공기 열원 히트펌프(ASHP)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는 곧 ASHP가 정부의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과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ZEB 의무화 로드맵」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 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 사용이 사실상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공기-물(ATW) 히트펌프가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는 신축 시장의 ‘표준 난방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보일러 제조사들은 물론, 가전 대기업들까지 히트펌프 시장에 사활을 걸고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6~’30)이 시작되면서, 산업 및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 압박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고 배출 허용 총량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고효율 히트펌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 전환(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통해 이러한 산업적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온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 도입 》 등 산업적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열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월 1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열협회 측은 “ASHP는 화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한다”며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SHP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피크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한기와 바닥난방 등 국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여서 결국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5년 12월 24일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태양광 설비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지자체 조례로 임의적·과도한 규제를 설정해오면 기존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경관 훼손 우려, 전자파·소음문제, 환경·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서로 다른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들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면서, 사실상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설비임에도 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지역 간 규제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유산·생태보전지역 등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발은 막되, 불합리한 규제는 줄이겠다는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 수용성 확대와 주민갈등 완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를 선택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이격거리 차이로 인한 갈등 심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지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저해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및 재정 분석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양광 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역별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했던 규제가 정비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계약 이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설비에 대한 규제 제외는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지 규제 완화는 태양광 설치 확대를 촉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보다 앞선 12월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로, 한수원은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보유한 대수력발전은 의무대상 및 의무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수력발전을 RPS에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제외됐다. 대신 한수원은 보유한 원전 발전량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약 1조3200억원가량 구매했다. 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되지만, 한수원의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과 REC 정산차액 부담 등이 적지 않다.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매제도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에 일정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한수원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을 RPS 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