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우리나라 수출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월 29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것.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K-반도체 투자 및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특별법」은 ’24년 11월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했는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어 입법이 중단됐었다. 재계가 요구한 ‘노동시간 상한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가 별도 지침을 만들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처리됐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뺀 특별법은 ’25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로부터 법정기한이 180일 지난 ’25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회부 이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본회의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표결한다. 그렇게 ’26년 1월 29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를 설치해 총괄하도록 했다. 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

또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위 심의 후 확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결국 빠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반도체 정책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량이나 수출액을 넘어,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띤다. 기술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미세화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독창적인 설계 능력과 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반도체산업은 최근 15년이 넘게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특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첨단공정 기술개발과 함께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미국 : ‘시스템반도체’ 분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디자인 및 설계에 필요한 칩리스(Chipless) 기업과 핵심 지식재산권에 특화되어 있다.

▶대만 : 반도체 생산 및 패키징&테스트 분야에서 세계 1위, 설계 분야 2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70% 이상, OSAT1) 분야 점유율은 49%(’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점유율은 ’21년 21%에서 ’23년 13.8%로 축소되었다. 이는 메모리 시장이 ’21년 대비 40% 축소된 반면, 비메모리 시장이 15.4%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메모리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든 데다, 중국이 레거시 메모리(D램, NAND 플래시 등)로 시장 점유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편, ’00년~’23년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USPTO)에 773,574건, 일본(JPO)에 678,142건, 중국(CNIPA)에 62,8744건, 한국(MOIP)에 404,228건, 대만(TIPO)에 222,814건, EU(EPO)에 142,193건이 출원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11년까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나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2년에는 미국에게 출원 건수가 역전되었다. 미국에는 ’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2년부터는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18년부터 중국이 추월해 ’22년에는 미국의 약 1.9배의 출원을 했다.

중국은 매년 급속도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해, ’00년에 2,466건에 불가했던 건수가 10년 만에 50,580건으로 약 20배 넘게 성장했다. 한국에는 ’08년까지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했으나, 이후 매년 평균 약 17,500건 정도 출원을 하고 있다.

미국 ’22년에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은 제조 보조금(약 390억 달러), 25%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패키징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신청을 첫 번째 심사 의견서까지 우선 처리 등 심사를 가속화한다.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 내에 첨단시설 증설을 제한하여 안보 리스크를 관리한다. ’25년 1월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경쟁 통제전략으로 對중국 해외투자 심사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주도로 설계·제조·후공정·장비·소재 전 영역에 대해 국가산업투자기금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세제, 투자, 연구개발,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이다.

중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및 발전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발전 등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보호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집적회로 배치 설계 침해 손해보험〉을 통해 법적 비용 및 침해를 보장한다.

’23년 중국 양회에서 셰상화(?商?)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반도체촉진법(芯片促?法)」을 제안한 후 해당 법안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만 「반도체지원법」은 대만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국제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액 25% 지원, 설비 투자액 5%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를 장려하여 지본·기술·인력을 본국으로 유도하기 위해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운용한다.

「옹스트롬(Angstrom, 0.1nm) 반도체 계획」에 따라, ’30년까지 패키징 검사용 후공정설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 관련 반도체 제조공정, 칩 시스템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6대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보처리촉진법」에서 반도체의 제조 및 설비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채무 보증 등 반도체의 생산 및 설비 지원과 그에 따른 재원 예산 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반도체기금, 경제안보기금 등을 마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외 기업의 일본 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략물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신설을 통해 10년간 최대 2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일본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10년 동안 법인세를 최대 20% 감면해준다.

EU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유럽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약 33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첨단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설계 플랫폼 개발, 양자반도체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국가별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망 회복을 목표로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IPCEI)를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EIPST)로 유럽 내에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테스트, 양산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전략산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직결된다. 최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 강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기술 보호 필요성을 한층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비밀특허제도」의 반도체 분야 확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술안보 관점에서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반도체 특허 출원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2단계의 비밀특허 심사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1단계)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선별 작업을 거쳐 (2단계) 합동 심사위원회 설치 및 비밀특허 선정(90일 내) 같은 방식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 R&D에서 국내 우선 출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 R&D 성과물이 국내 출원 없이 해외에서 선출원되거나, 공동 연구 시 해외 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술주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기술의 「표준특허제도」 구축 및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분야의 국제 표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향후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서 로열티를 부담하거나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부처 ‘반도체 표준특허 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표준화 동향 모니터링 ▶지원체계 ▶표준화 기구 활동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전략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도록 IP 기반의 맞춤형 세제 및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허박스 제도, IP 침해 손해보험, IP 금융 지원은 각각 단절된 정책이 아니라, IP 창출(세제 혜택) → IP 보호(보험) → IP 활용(금융)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자금력이 취약한 팹리스 및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