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전력소비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설비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국가 전기안전 정책에 기반한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안전 정책인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세히 알아본다.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의 양적 확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장 발생 시 그 영향 범위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기설비의 단일 고장이 계통 전체의 연쇄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정전이나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 인명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 체계와 정책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전기안전 정책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과 이에 기반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전기안전법」은 ’21년 4월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운영·점검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5년 3월 정부는 전력 사용량 급증과 전기재해의 복잡화·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중점 전기안전 R&D 진단기술을 ▶전기설비 안전 강화 ▶안전한 에너지믹스 ▶차세대 에너지저장 ▶전기재해 예방·예측의 4대 분야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재난 예측모델 및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하여 실시간 진단·예측기술 중심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설치, 검사, 점검 그리고 관리 등 안전 진단의 직접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사전 진단을 통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과 기술개발 과제를 병행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설비 진단 체계의 중심이 된다.

▶ 「전기사업법」은 전력의 생산·공급·판매에 관한 기본법률로, 전기사업자의 설비 운영·유지·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한 기술기준, 정전 예방 조치, 사고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계통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운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인력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은 전력설비의 기술적 안전성과 운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나 변전소 등 주요 설비의 성능 진단·기술평가를 수행할 때 근거가 된다.

▶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설비의 설치·수리·보수·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자격, 등록, 감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설비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개선 조치의 품질 확보를 통해 진단 이후의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담당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형 발전,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새로운 전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분산설비는 기존 전력계통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이 법은 설치·운영 단계에서 안전기준 마련과 진단기술 개발 지원의 근거가 된다.

해당 법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계, 시공, 운영, 점검, 진단, 보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기안전관리법」은 전력설비 안전 진단의 중심으로, 법률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공공기관·민간기업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25년 10월 1일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의 주체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기후부가 주체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및 신고의 창고 역할을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법정 검사 및 점검을 수행한다.

국내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설비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 일반용 전기설비 : 1,000V 이하, 75kW 미만의 저압·소규모 설비를 말하며, 주택·상가 건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기설비가 해당된다. 이러한 설비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집적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전 점검, 운영 중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자가용 전기설비 : 1,000V를 초과하거나 75kW 이상의 중·대규모 고압 설비를 말하며, 대형 건축물, 산업단지, 병원, 백화점 등 자체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전기설비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운용·유지보수 전반을 총괄하며, 정기검사 및 개설계획 수립,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한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 국가 전력계통 운영에 사용되는 대규모 설비로, 전기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며, 반드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실시간 감시와 긴급 대응을 통해 대규모 정전 등 전력계통 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 전력설비의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초 골격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5년부터 ’29년까지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4대 전략 + 10대 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가 포함되었다. 특히 2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나 개별 점포 단위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화재와 감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송전·배전·발전 등 전력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원공급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송전설비에 자율비행 드론과 딥러닝 기반 자동 순시 안전점검을 도입하고, 배전설비에는 AI 영상인식 자동 판정 기술을 적용하며, 지하 터널 등의 협소 구조물에는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설비 진단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변전소에는 온라인 예방진단장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설비 상태를 진단·판정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변압기·부싱 등 주요 설비에 다수의 센서를 부착해 고장 예측과 예방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또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전기설비의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검사·점검 결과, 화재 빈도, 업종 특성, 설비 노후도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종합하여 ‘안전도 평가지수’를 수치화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시설별 전기설비 위험도를 정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현장중심·사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ICT·IoT·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예측 기반의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전기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ESS 분야에서 태양광·PCS·보호장치 등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극한의 환경에서의 ESS 신뢰도 및 안전성 검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

위 4가지 전략은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0개의 정책 과제로 구체화되어,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중점 R&D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점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기반의 평가·검증체계와 연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면, 기술성과가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