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지경부 고시)을 개정해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 열 · 항공 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현재 요금조정 요인 발생 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 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 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2010년 중 모의시행 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보면, 먼저 요금구조에서 연료비 조정항을 신설해 연료비의 '변동분'을 별도 반영하고, 연동대상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 환산 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 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조정주기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조정범위는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연동항의 기준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을 설정(연료비 하락 시 하한은 미설정)하고,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하기로 했다. 요금 규제 방식은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규제방식(예 : 가격상한규제)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 시 함께 검토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 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2010년 말까지 확정한 후 2011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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