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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나침반] 권익위,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제도 개선 권고
2011년 4월 11일 (월) 13:51:05 |   지면 발행 ( 2011년 2월호 - 전체 보기 )



경과지 변경, 전자파 피해 및 철탑 부지 · 선하지(고압선 아래 토지)의 적정한 보상 요구 등 그 동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 초기 경과지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 참여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철탑 부지 · 선하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보상,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송전선로 경과 지역 선정 시 협의 주체에서 배제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송전선로 전압별(154㎸, 345㎸, 765㎸)로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고, 특히 건축물 축조 등 제한을 받는 765㎸ 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 보상에 준하는 정도로 보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과지 입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 송전선로 경과 지역 선정과 관련해 협의 주체에서 배제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경과지 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체계 개선

문제점|공익사업에 적용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외에 전자파 등 송전선로의 특성을 고려해 보상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다. 전압의 종류(154㎸, 345㎸, 765㎸)를 구분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765㎸송전선로의경우, 가공 전선 최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는 건조물의 축조를 금지해 토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선하지 보상만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선하지 보상 기준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한국전력 내부 규정(용지보상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가공 송전선이 경과하는 공중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이용 행위를 제한(은행권 담보대출 곤란 등)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경우, 제한물권(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농지는 대상에 제외시켰다.

민원 |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에 대해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보상해 달라.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추가 보상할 수 없어 수용하기 곤란함.

개선안 | 이에 한국전력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기준과 방법을〈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전압별(154㎸, 345㎸, 765㎸)로 선하지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로 보상하도록 했다.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체계 개선

문제점 |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임에도, 법령에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계획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지 않고, 한국전력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우선 순위 : ①소송 및 민원 선로 ②도심지 선로 ③건설한 지 오랜 선로 ④기타 선로.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선하지 보상금을 산정할 때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기간의 부당이득 및 권원 확보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개선안 | 이에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선하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건설 시점 등을 고려해 보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금액 외에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기간 공중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선하지 보상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경과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문제점 |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간접 보상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 근거 · 기준 없이 한국전력 내부 규정(특수보상심의 위원회 내규 및 운영세칙)에 근거해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 규정 비공개로 구체적인 사업 기준과 내용 확인이 곤란하고, 지역 지원사업은 구체적 지원 기준 없이 지역 주민의 사업 협조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이다. 연간 1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는 간접 보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원 | 한전이 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송전선로와 가장 인접한 신청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개인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해 달라.
답변 | 이 송전선로는〈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쳤고, 신청인의 주택은 이 송전선로와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주거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역 지원사업비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의 협조에 대한 마을 단위 공동 지원금이므로 개인에 대한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은 곤란함.

개선안 | 그동안 한국전력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하던 지역 지원사업을〈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근거와 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기초지방자차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 · 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 · 공고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 그동안 끊이지 않던 송전선로 관련 갈등과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해 국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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