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조사를 위해 방일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사고 직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행한 대응은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진 해일 위험성에 대한 가정을 과소평가했으며, 3년 전에 안전 규제 기관에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그 점을 개선하지 않아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IAEA는 12개국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4개 원자로에서 노심 용융이 발생한 것이 사고의 특징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긴급 대응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대 사고에 대응하도록 일본 정부에 초기 대책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 3호기 폭발의 원인인 수소에 대해 발생과 폭발의 위험성을 상세히 평가해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쿄전력의 사고 수습 공정표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협력에 의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2002년 이후 지진 해일의 위험성에 대한 가정을 재검토했으나, 과소평가했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중대 사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했으나, 여러 기의 사고에 대한 대처에는 불충분했다"라고 언급했다.
●잠정적인 주요 평가 및 교훈
- 비상 사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전 담당 직원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이었다. 이러한 대응에 있어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J빌리지(일본 축구 국가 훈련 센터로, 원전 사고 대응 거점으로 이용)의 활용 체제 등 전문적인 후방 지원은 도움이 많이 됐다.
- 피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후속 대응 조치는 잘 구축됐다. 일반인과 근로자의 피폭에 대한 적절한 후속 프로그램 및 건강 모니터링 체제가 바람직하다.
- 손상된 원자로 복구를 위해 수립한 로드맵은 새로운 상황이 밝혀지면 수정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일부 원전에서 지진 해일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원전 설계자와 담당 직원은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방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새로운 정보·경험·이해를 바탕으로 위험에 대한 평가 및 평가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원자력 규제 제도는 극한적인 외부 재해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정기적 재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IAEA 안전 기준에 따라 규제의 독립성 및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 심각하고 장기적인 외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이에 대비한 설계·가동·자원 조달 및 긴급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이번 사고는 부지 내 견고한 비상 대응 센터를 갖출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극한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센터를 주요 원자력 시설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 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위험 완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긴급 대응 체제, 특히 초기 단계의 대응 체제는 심각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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