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전력 공급의 34%를 담당하는 주 공급원으로, 석유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원전을 통해 값싼 에너지를 생산해,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정부에서 부단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동안 사실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34%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폐쇄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적인 혼란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비로소 여야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국민에게 묻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정부는 2008년 8월 원자력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를 강조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2008∼2030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가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 41%로 높이고(발전량 비중은 36% → 59%),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와 2012년까지 차세대 원전(APR+)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전을 늘리려는 이유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 ▲국내 발전량의 36%를 공급해 전력 수급 안정과 석유 의존도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점 ▲원전 기술을 대부분 국산화했으며, 연료비 비중이 낮아 발전원 중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경제적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국제종합팀이 <국제경제정보>에 발표한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의 내용이다.
탄소 배출 절감 |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참가국은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5년 대비 연평균 5.2%씩 줄여야하나, 원전을 다른 연료로 대체하면 이 목표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08년 기준 294억t으로 그 주범은 화석연료다. 화석연료인 석탄 · 원유 · 천연가스 등은 원자력에 비해 50∼10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만약, 전 세계 원전 생산량 2560TWh(1TWh는 1조Wh)를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량은 약 20억t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09년 배출량 대비 7% 증가). 더욱이 논의 중인 '포스트 교토 체제(2013년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 주요 신흥 시장국가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도 참가할 예정이라 원전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다.
원전의 높은 경쟁력 | 전력 생산 비용 면에서 원전은 생산 단가가 가장 낮으며,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2009년 기준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h당 29∼82달러로 다른 에너지원의 1/6∼1/2에 불과하다(석탄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탄소 배출량 1t당 30달러의 탄소 거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재생에너지는 설치 장소의 제약과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데다 일부 부작용도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이후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221.4% 상승했으나, 원전 증대에 힘입어 전기요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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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밖으로 나온 원전 정책, 찬반 논쟁 불붙어 신규 원전 후보지는 영덕 · 울진 · 삼척 3곳인데, 삼척시민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3월 29일 '더플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7.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태화리서치'에 의뢰해 4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의 59%는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45%는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낮았으나, 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으나,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 원전정책에 대한 반대는 낮았다. 최근 국회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현 정책을 유지하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자고, 반대하는 쪽은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더 이상 원전 건설은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다음은 최근 국회 본회의와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원전관련 논의를 발췌한 것이다.
대통령 원전 비중 낮추기 쉽지 않아
유럽 국가를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르몽드 Le Monde>지와 인터뷰했다. 그 가운데 원전 관련 내용이다.(5.17)
기자 | 일본 지진 피해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대통령 | 일본 지진 피해 사태가 우리나라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 전 국제 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에 근접해 있기에 우리는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참고해 우리나라 원전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그런 조건의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 않다. 기자 | 일본의 이번 대재앙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대통령 |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앞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률이 증가한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원자력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자 | 프랑스에서 한국이 안전성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UAE에서 원전을 수주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 UAE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다. 원전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한다. 원전 분야에 국가 간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원전을 효용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은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선박 제조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원전 정책 유지하되 안전성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96.6%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인 화석연료 매장량은 석유 42년, 가스 60년, 석탄 133년으로 고갈 중이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지구상에 편재해 분포한다. 석유는 가격이 비싸고, LNG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석탄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2030년에 이르면 많은 국가가 석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때 쯤이면 전력 생산을 위해 가스화 복합 화력이 주종을 이루겠지만, 여전히 원자력이 2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 비율은 28%에 이르겠지만, 힘 있는 나라들만 가스를 차지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430여 기의 원전 건설을 예상할 때 약2,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다. 우리나라 APR1400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경제적 효과는 수출 수주액은 6조 원, 고용 창출은 5만 5000명, 중소기업동반성장매출액5,000억원이다. 자동차는 약 25만 대, 30만t 선박은 약 45대 수출에 맞먹는다. -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원전은 클린 에너지Clean Energy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4% 이상을 원전에 의존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갈 길이 멀기에 지금으로서는 비용면에서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태양광 ·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 원가가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가장 근접한 풍력이 평균 전기요금 정도다. 그러나 풍력은 소음이 많고,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또한, 풍속이 일정하지 않기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므로, 우리나라처럼 정밀화학공업을 하는 국가에서 쓸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 원전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후장대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에 전기요금이 비싸면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원전은 적어도 중간적인 답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
2050년, 핵 없는 나라 만들 수 있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총 13기다.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더 이상 원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절차에 돌입해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2024년까지 8.9%로 늘리겠다는 것에 머물고 있다. 2024년까지 최소한 유럽연합의 목표치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는 희망의 과정이 될 것이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원천 기술이 확보될 것이며, 1년에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로컬 에너지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정책은 마약 중독증 치료에 비유되곤 한다. 고통스런 금단 현상이 뒤따라 올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적 결심이 필요하다. 그 결심은 2050년 대한민국을 핵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향하게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정부는 전 세계 우라늄 확인 매장량을 540만t으로 보지만, 경제협력기구에서 200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97만t이며 나머지는 채굴 비용이 비싸기에 경제성이 없다. 43년 쓰면 끝나는 양으로,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지 2050년이면 원전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붙여야 지금 우리 사회에 원전과 관련해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이 있다. 하나는 무조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쪽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준 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원전 정책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안전성은 높지만 비용이 들어가 고통 분담이 따르는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값싼 전력을 이용하는 기저에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전환할 경우 대체 전원 확보, 비용 분담,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 배출 저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무조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과거 원전 문제는 원자력 전문가나 정부의 전유물이었다. 지금은 그 피해에 대한 느낌도,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달라졌다. 정부는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계속 갖고 가지만, 더 많은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국민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라는 측에서도 막연히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면 안된다. 원전을 포기할 경우 적어도 국민에게 예견되는 문제는 이런 것이고, 어떤 것을 더 부담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안전성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해 설명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과 함께 가는 원전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관련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에, 정책 국민투표도 생각해야 한다.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정책 국민투표)고 되어있다. 많은 나라가 원전 정책을 국가 안위 문제로 삼고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 · 독일 · 스웨덴 · 스위스 등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9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국민투표로 원전건설을 금지했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원전 정책을 정부와 소위 소수 원전 마피아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원전의 무한한 리스크로 봤을 때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민주당 김재균 의원
원전에 둘러싸인 한반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사고 현장으로부터 1160㎞ 떨어진 독일 베를린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동아시아 장거리 대기 확산 모델의 연구 개발 선행 연구>를 보면, 중국 중서부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2일 만에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하고,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변한다. 2030년에 약 340여기의 원전이 한반도를 포위한다(중국 약 230기, 일본 약 70기, 우리나라 약 40기).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동북아 지역은 방사능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 쓰촨성 지역과 일본은 지진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편서풍이 구세주였지만, 중국은 우리의 서쪽에 있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벌어진다면, 방사능이 황사처럼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만약, 남동풍이 부는 장마철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수십 년간 그 재앙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종혁 의원은 한 · 중 · 일 원전 안전 공동 기구의 설립을, 권영길 의원은 한 · 중 · 일 원자력 안전 협력 체계를 우리 정부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단 한 건의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상 동북아의 방사능 대란으로 귀결되기에 한 · 중 · 일 3국은 원자력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5월 22일 제4차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 해일 사태를 돌아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과 재난 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간 협의를 강화하고, 비상시 조기 통보 체제 구축 및 전문가 간 협의, 원전 사고 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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