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방안,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용의 전기요금 반영,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대내외 도전을 기회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에서 마련한 프로젝트 명은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다. 이 전략은 '체감' ,'공생' , '나눔'이란 3가지 키워드가 중심을 이룬다.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발표(2008년 8월) 이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그간의 성과와 여건을 어떻게 평가할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도약했다"라고 말한다. 근거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2007년 1조 2,500억 원에서 2010년 8조 800억 원으로, 고용은 2007년 4000명에서 2010년 1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수출액은 2010년 수출 45억 4,000달러에 민간 투자 3조 5,000억 원으로 수출이 민간 투자 규모를 초과했다. 보급량은 연평균 6.65%씩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달성해 누적 보급량이 세계 10위다. 이러한 산업 지표만 놓고 볼 때, 그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궈낸 성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미래는 밝은 편이 아니다. 각국의 공격적인 투자(Green Race)로 말미암은 공급 과잉 상태에서 현재의 유럽발 재정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원가 회수율 90%)과 환경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환경 보호 관련 입지 규제로 육상 풍력 27개 단지 건설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위기 요인과 함께 신흥국 수요의 점진적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Grid Parity 도달) 등 기회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한 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생활 속 '체감', 함께 '공생 발전', 건강한 '토양', 합리적 '제도'등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2030년 1차 에너지 대비 11%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 및 실천 전략이다.
10대 그린 프로젝트 강화 정부는 "보급 방향성 설정과 제도적 · 재정적 지원으로 '10대 그린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10대 그린 프로젝트는 2010년 10월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으로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군軍, 공장, 발전소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자는 계획이다. 특히 3대 분야는 RPS 도입으로 말미암아 민간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 : 경기도 발안 산업단지 내 58.8㎿(2.8㎿ × 21기)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 중(국내 연료전지 총 발전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36.4㎿) ▲항만 : 부산 신항 66㎿, 광양항 30㎿ 태양광 추진 중(국내 태양광 보급량은 2010년 기준 166㎿) ▲물류기지 : 올해 내륙물류기지 2곳에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RPS를 이용해 다른 곳도 추진중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레이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라 함은 <전기 사업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발전 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신재생에너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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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현황 정부는 2008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2.43%인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까지 5%로 높이고, 선진국 대비 70∼90%의 기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1.2%로 접근했다.
7대 분야는 정부 소관 부처 지원을 강화해 보급을 늘리는 추세다. ▲섬(행안부 · 국토부) : 도서 지역에 1000호 이상 그린홈 설치비 지원 ▲학교(교과부) : 학교 옥상 등 420여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고속도로(국토부) : 휴게소 등 26개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발전소(지경부) : 올해 7월 완공한 영흥화력 내 22㎿ 육상 풍력 R&D 실증 ▲공장(지경부) : 2010년까지 92개, 올해만 20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우체국(지경부) : 공공 의무 제도로 익산 신축 우체국에 태양광 설치 ▲군(국방부) : 바이오 디젤 면세 정책으로 올해 9512드럼 보급 계획 등이다. 정부는 7대 그린 프로젝트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소관 부처별로 목표 및 이행 전략을 포함한 분야별 보급 확대 방안을 수립해 2012년 소관부처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늘리고, 대규모 개발 계획 등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 실증 사이트Site로 그린 프로젝트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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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 개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며, 태양광 · 풍력 ·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개발 현황 신재생에너지 국내 시장 규모는 3조 1,220억 원(2008년)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54GW, 공급량은 약 631만 톤이다.
태양광 |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 능력 확대 및 수출량 증가로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동 분야에 지원을 집중(발전 차액 91.3%, 보급 보조 52.3%, R&D 34.4%)해 산업 발전에 일조했다. ※실리콘 태양전지, 차세대 전지(박막, 염료 감응, 유기 등) 및 장비 기술 개발에 투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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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주로 조선 · 중공업 사에서 투자해 대용량 발전기(3∼5㎿급)를 개발하며, 부품 및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전과 삼성물산이 2.5GW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현대중공업이 50㎿를 파키스탄에, STX윈드파워가 50㎿를 네덜란드에 수출하는 등 산업화하고 있다. 풍력 클러스터 - 새만금 지역 등 양호한 입지를 대상으로 40㎿(잠정) 규모 대형 풍력 시범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상 풍력 - 민간 주도 시장확대 및 정부 주도 해상 풍력 단지(100㎿)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향후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로 확대하고자 중장기적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보급 투자비 약 100조 원, R&D 투자비 약 11조 원).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대 · 중소기업 간 공생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 중소기업 제품 대기업 구매,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현재 5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나, 높은 기술 장벽 등으로 말미암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회적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단순 노동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기 · 중장기적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장애인 · 저소득자 ·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우대 지원하고, R&D 수행 기관 선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A/S 기관 지정 시에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고용한 경우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 · 태양열 A/S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위와 고용부는 전문 인력과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료로 교육하기로 했다. 지경부 · 환경부 · 고용부는 신재생 사회적 기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너지관리공단, 환경공단) 및 회계 · 노무 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사회적기업진흥원)하기로 했다. 중 · 장기적으로 노동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자금 조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생 발전 대 · 중소기업 간 | 신재생에너지 대 · 중소기업 간 공생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 중소기업 제품 대기업 구매,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형별 공생 사례로 공동 기술 개발의 경우, S사의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부품 개발에 중소기업 T사와 E사 등이 참여했으며, H사의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를 중소기업 H사와 M사 등이 담당했다. 중소기업 제품 대기업 구매의 경우, D사와 H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타워를 비롯한 7개 주요 풍력 부품을 조달 받았다. 해외 동반 진출의 경우, S사(발전소 운영, 금융 조달, 총괄 등)와 C사(풍력 타워 공급 등)가 공동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 풍력 2GW · 태양광 500㎿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N사(경영, 운영 등)와 S사(모듈 공급 등)가 역할을 분담하고 총 사업비의 30%를 양 사가 50%씩 투자해 불가리아 태양광 41.6㎿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중대형 R&D(30억 원 이상)를 대기업이 주관할 경우,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R&D 중 중소기업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2010년 지경부신재생R&D 비중: 중소기업38%)하기로했다.
공공 · 민간 간 |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 민원 예방, 신속한 사업 추진, 지역 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사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두 모델은 주민 참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와 풍력 발전 3㎿ 사업 8억 7,000만 엔의 11% 지방채 발행한 일본 돗토리 현 풍력 발전 등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해 확산 보급하는 추세다.
중앙 · 지방 간 | 중앙정부의 주도적 보급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고, 중앙정부가 지원 · 조정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점검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국제 사회 | 2013년에 녹색 ODA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그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2009년 19.2%)까지 확대해 국제 사회와 공생 발전 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차질 없는 RPS 준비 RPS 이행 비용 보전 | 내년 초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2012년에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반영해 보전하고, 2013년 이후 전기요금 내에 별도 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의무 이행 비용 및 전력 수요를 고려할 경우, ㎾h당 0.63원의 RPS 이행 비용이 필요하며, 최종 전기요금 전가 범위는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 일반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h당 0.74원 상승).
2단계 RPS 검토 |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 비율 의무화 제도(2단계 RPS)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적용 대상, 준비 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달성 실적을 가중인정(목표 이행 연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하기로 했다. 총 전력의 약 10%를 사용하는 전력 소비 10대 기업에 3년간(2008∼2010년) 교차 보조액은 1조 4,800억 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전무한 편이다.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0.5%의무 부과 시,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 원의 내수 시장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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