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가 지난 10월 2일 개최됐다. 이날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그 취지에 있어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론의 들어가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언급하며, "그러한 만큼 이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 모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 이날 공청회에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연료현대화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종합적 이해를 통한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되나 시장에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을 통한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전기다소비 업종이 아닌 타산업의 육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연료현대화 사업 전력난 초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90년대 말 '연료현대화 사업'을 통한 유류세의 대폭인상과 2002년 전력산업 개편으로 유류소비는 줄고 전기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되어,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 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전력수급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금인상 통해 타산업 육성 가능
홍준희 가천대 교수
현재의 전기요금은 현실화 되어야 하며 다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통해 예측할수 있는 인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력다소비 업종에 가려져 있던 타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잘못된 가격으로 인해 '전력'이라는 재화가 경제부문간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산업용 상업용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하고 현행 3.7% 수준인 전력기반기금을 31%로 확대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이 과다해지기보다는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로 오히려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 기해야
패널토론
주제발표 이후 이뤄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이 올해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며, 그동안 차입금은 약 40조 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 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간 원전, 석탄 등 기저 발전설비는 지연 없이 계획대로 건설되어 왔으나, 저가요금정책과 전기다소비업종의 신규 및 증설투자로 인해 전력수급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산업계가 요금동결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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