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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 대폭 증가 서울시는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12년 29건에서 ’13년 101건으로 전년 대비 세배이상 급증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3년 한 해 동안의 허가건수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시작된 지난 ’05년~‘12년까지의 8년간 허가된 60개소와 비교하여 약 1.7배가 증가하였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낮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 161개의 설비용량은 21,415kW 규모이다.
참고로 161개 태양광 발전소 중에서 현재 73개소(설비용량 9,893kW)가 가동중에 있으며 그 외에 88개소(11,522kW)는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 발전시설 허가 처리기간 25일, 허가후 설치기간 최대 36개월 이내
허가된 발전시설에서는 연간 25,013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6,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서 11,29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서울의 전력소비는 전국의 10%를 차지하나 자급률은 3%(서울 전력 소비량 46,903GWh, 전력 생산량 1,384GWh,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불과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주택가의 옥상, 도심 건물 및 학교 옥상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시민의 참여가 원활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지리적 여건상 일조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고 많은 빌딩으로 상당부분 햇빛이 차단되어 발전여건이 열악하고, 임대료 및 공사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전사는 ‘12년부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로 변경되면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가 무한경쟁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및 지방발전소와의 경쟁체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여건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지난 ‘12년 도입하고 금년 9월부터 대출 이율을 2.5%에서 2%로 인하하고 융자금액도 사업비 총액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하였다.
※ 지원범위 : 설비용량 150kW, 최대1억 5천만원, 8년 분할 상환 조건
두 번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kW이하(학교는 100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용량과 연계하여 1kWh 전력 생산시 5년간 5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SK E&S와 업무협약(‘13.5월)을 통하여 5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최대 2MW까지 구매토록 하여 그간 REC 판매가 어려웠던 소규모 발전사들에게 12년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주었다.
그밖에 발전사업 허가시 관련기관 협의 등의 처리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자립도시 전환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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