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 : 이경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석사),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출처 : 공간과사회 2018년 제28권 3호(통권 65호)
1. 이론적 배경
1) 이익공유체계 개요
이익공유체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어 발전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배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Allan et al.(2011)에 따르면 이익공유체계에는 자금소유 방식, 주민소유 방식, 공동이익 배분 방식, 직접 투자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용방식, 장학금 지원 방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에너지 가격 인하 방식, 지역사회 이익공유 협약 체결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공급사슬로부터 발생하는 직접 이익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간접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이익공유체계란 재생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이 공유하거나 나눠가짐으로써 직간접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익공유 유형
Rebel Group(2009)에 따르면 각각의 이익공유 방식이 환경 문제, 님비 현상, 기회주의와 같은 요소가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주민소유 방식이나 현물 편익 지급 방식이 환경문제에서 의 님비현상과 기회주의를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 사회의 이익 공유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풍력발전 설치 후 받는 혜택 예시
첫째, ‘마을기금형성(community funds)’ 방식은 지역 사회의 종자돈 지원을 위해 발전량 부과금으로부터 발전사업자가 기금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체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 마을기금으로 자금을 받은 기관이나 지자체들은 자금을 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을공동시설 운영, 취약자 지원,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한다. 둘째, ‘주민소유나 공동소유’ 방식은 주민들이 사업건설단계부터 참여하여 발전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일정 부분 같이 지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에게 보조금이나 지분을 제공하고 주민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는다. 셋째, ‘보상(compensation)’ 방식은 발전사업자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현물 편익(benefits-in-kind)’ 방식은 현금이 아닌 물건의 형태로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지역고용(local employment)’ 방식은발전사업의 개발·건설·운영단계에서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에너지 가격 인하(energy price reduction)’ 방식은 전기요금 혹은 물 사용 부과금 등 에너지와 관련된 가격 인하를 의미한다. 지역주민은 발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혹은 수도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 사회적 편익’ 방식은 발전사업이 지역 명성, 생태관광 증가 등으로 지역에 간접적 편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주도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현황
1) 제주도의 이익공유체계 개요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을 발표하면서 해상풍력 2GW, 육상풍력 350MW를 합쳐 총 2천350MW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고태호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 초기에 드는 대규모 자본을 지역자본만으로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부족하므로 주민 출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제도’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활용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제도’는 2011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풍력발전지구지정 주변마을이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마을회가 주도하여 3MW 이하의 풍력발전기 1기를 건설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 9월에 발표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서는 풍력발전기가 10기 이상 건설되었고 소음과 경관 훼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은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하게 승인함으로써 마을의 재정 안정 도모와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2) 마을별현황
(1) 제주도 삼달리 마을
제주도 성산읍에 위치한 삼달리는 1천191ha를 차지하여 행원리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2017년 현재는 239세대 663명으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다. 지리적으로는 삼달리로 통합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삼달1리와 삼달2리로 구분되어 있다.
삼달육상풍력발전단지는 4·3사건 이후 유지되어온 삼달리 공동목장에 한신에너지 주도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삼달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풍력발전사업 사례이며, 2009년 11월에 33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기 11기 준공이 확정되었다.
삼달리는 100% 전통적인 기업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사례에 속한다. 2009년에 풍력발전기가 준공되었는데, 발전사업자는 피해보상금을 산정한 토지임대료로 마을회에 연간 총 1억 원 가량을 마을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계약했다. 삼달 1·2리 마을회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마을기금으로 받은 공동자금을 7:3으로 나누고 각 마을회는 자금을 대부분 마을회관 운영자금이나 일부 학생 장학금, 명절 때 쌀 지원에 사용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삼달육상풍력발전단지는 태국 기업으로 일부 인수되었으며 기존 발전사업자는 세금 감면을 위한 조합원 명부제출 요구를 이유로 토지임대료 지급을 미루어 마을에서는 마을회 운영비용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 제주도 가시리 마을
지리적으로 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한 가시리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데 면적이 5602ha로 표선면의 42%를 차지한다. 2017년 현재 533세대, 1천2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리는 4·3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마을이 전소되고 주민 50%가 학살되어 1949년 사건 종료 후에 주민들이 복귀하여도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가시리에서는 남은 인원이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기존 공동목장에 개인 사유지를 더해 현재의 공동목장으로 만들었고 당시 일조한 주민과 후손들 250여 명이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공동목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가시리에는 총 45MW, 23기의 육상풍력발전기가 공동목장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 13기(15MW)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2012년에, 10기(30MW)는 SK D&D에서 2015년에 준공했다.
가시리는 100% 전통적 기업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사례에 해당한다. 2010년대에 육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사업자로부터 연간 총 10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회 주도로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여 이익공유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회에서는 공동자금 대부분을 공동목장 정비, 노후 주택 보수, 마을 요양원 건립 추진 등 마을 운영비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학생 장학금, 명절 때 쌀 지원, 전기요금 보조금과 케이블방송 시청료 지원에 사용했다. 타 지역과 다른 점은 전기요금 보조금과 케이블방송 시청료 보조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이익공유를 가시적으로 체감한다는 점이다.
(3) 제주도 행원리 마을
지리적으로 제주도 구좌읍에 위치한 행원리는 면적이 1362ha지만 2017년 현재 542세대, 1천144명으로, 가시리와 규모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행원리는 199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신·재생에너지 연구 단지를 출범시키면서 1997년 행원지구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600kW급 발전기 2기 설치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총 15기를 설치하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 행원리에는 13.5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6기가 설치되어 있다.
행원리는 100% 전통적 기업주도형 풍력발전사업과 50% 기업주도형 50% 주민주도형 풍력발전기를 가진 유일무이한 마을 사례이다. 행원풍력발전단지는 2002년에 준공된 제주도 내 초창기 사례여서 풍력발전기 15기에 대해 연간 총 1억여 원을 피해보상금을 산정한 토지임대료로 받고 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행원풍력에너지특성화마을법인을 설립하여 마을회 주도로 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주민주도형 1기를 세워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연간 총 1억여 원을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 합산하여 총 2억 원 가량을 대부분 마을 운영비와 명절 때 쌀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와 장애 요인
면접조사 결과, 현재 제주도 마을별로 실시 중인 이익공유체계로부터 긍정적인 효과 3가지, 장애요인 4가지가 도출되었다.
1)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
(1)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마을 복지 증진
발전사업자와 마을의 이익공유는 마을의 경제적 이익증가와 복지증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마을 관련 사업으로 마을회에 수익이 들어오면 50%는 마을 운영비, 50%는 마을복지사업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가시리에서는 풍력발전기 설치로 풍부한 수익금이 들어오면서 문화·복지사업과 마을회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풍력발전기 설치 전부터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 마을회 안에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와 공동체 문화는 자연스럽게 풍력발전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문화로 이어졌다. 행원리에서는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마을행정 운영비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걷는 방식에서 풍력발전수익금으로 대체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2) 전기요금 보조와 같은 주민 직접 지원의 중요성
가시리에서는 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공동목장조합원과 일부 주민에게 전기요금과 케이블시청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익공유 혜택을 받은 가시리 조합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전기요금 보조가 주민수용성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기요금 보조는 가시리 이외에도 제주도 마을 조합원 전체가 가장 선호하는 이익공유 방식으로, 이를 통해 풍력발전기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가시리의 전기요금 보조는 이익공유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익공유 유형 중에서 에너지가격 인하 방식은 전통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주민에게 직접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시리는 표면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마을회에 토지임대료를 마을기금으로 제공하지만 마을회가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전기요금보조 방식을 채택했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보조금이 풍력발전기로부터 나온 혜택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들은 풍력발전기로부터 혜택을 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주민소유 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
행원리는 마을회 주도로 주민주도형 풍력발전기 1기를 세웠다. 이로 인해 행원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풍력 발전기 수익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
첫째, 마을에서 2MW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한 이후 풍력발전기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마을회는 주민주도형 풍력발전기를 통해 수익 구조와 운영 지식을 습득하고 마을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전파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이 풍력발전기로부터 수익을 본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주민 주도가 아닌 기업주도형 풍력발전기 15기가 마을에서 1k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도 풍력발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마을에서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이후 계약서에서의 투명성과 충분한 보상금 확보를 위해 마을회가 계약주체로 역할을 확립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행원리는 풍력발전기가 일찍 설치되어 풍력발전기가 나중에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피해보상금액을 포함한 토지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었다. 주민주도형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마을회는 기존 풍력발전기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차기풍력발전사업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된 행위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행원리에서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기 운영이나 기술 관련 지식은 전문가 자문과 공동 투자한 기업과의 협업 하에 해결하는 대신 풍력발전 설치 초기 단계부터 마을회의 실무진이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마을회가 의사 결정권자로서 풍력발전사업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이익공유체계 시행의 장애 요인
(1) 이익공유 수여대상자 기준 선정의 어려움
면접조사를 통해 제주도 이익공유체계의 주된 수혜자는 마을의 공동목장조합원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에 세워지는 육상풍력발전기가 대부분 공동목장이나 마을 공동 토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삼달리와 가시리는 마을조합원에게 직접 이익을 배분하고 있어서 마을조합원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첫째, 마을 공동체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을조합원 명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익공유 수혜자 범위가 불분명하여 마을 내부에서나 마을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가시리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견고하여 마을의 복지사업 등 이익공유가 원활히 이뤄졌지만 마을주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공유 수여대상자 기준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행정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공동목장조합원 명부가 상실되었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삼달리나 수산리 마을의 경우 이익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둘째, 공동목장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못한 주민은 풍력발전기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이익공유 수혜를 받지 못한다. 풍력발전단지 주변 마을주민은 공동목장 조합원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전기요금 보조금 등의 이익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주도의 공동목장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이 1940년대 공동목장 설립에 참여한 선조의 후세대인지에 달려 있어서 현세대는 승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이익공유 수혜 범위 기준의 모호함이 마을 내 갈등뿐만 아니라 마을 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 이익공유 수혜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세워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 수혜를 적게 받은 마을이 발생해 마을 간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볼 때, 풍력발전사업에서 이익공유 수혜 범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피해보상액 산정의 어려움
2000~2010년 초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대부분 1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포함한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마을회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전기요금 보조 등 마을회 운영비 이외의 이익공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수익이 대부분 임대료에 의한 것으로, 발전사업이 마을에 미치는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다. 현재 이익공유체계 관련 연구에서는 피해보상액 산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피해보상금액은 자원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을 누가 얼마만큼 줘야 충분한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동자원론과 연결되므로 향후 공동자원 논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발전사업주체의 문제점
발전사업자가 민간 기업인 경우, 피해보상액을 충분히 산정하지 않고 소정의 토지임대료나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거나 보상금 지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사업자가 정부인 경우, 풍력발전기 설치와 운영과정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협의 부족 문제 와 공무원 순환근무제로 인한 사업 비지속성 문제가 있었다.
반면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 단계부터 주민들이 주도하여 정부나 기업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주민이 발전사업주체가 되면 앞서 언급된 지불지연 문제, 피해보상액 산정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발전에 대한 경험과 풍력발전기에 대한 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4) 발전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특성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육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60대 이상, 무학에서 고졸 학력, 농업이 주업인 점을 고려하면 풍력발전기 초기계획단계부터 개발·운영단계까지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월정리에 설치한 주민주도형 풍력발전기에서 지역 고용이 일어났다고 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지역주민이 청소부로 고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었다. 주민들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고용 형태의 이익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더라도 행원리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사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재생에너지사업에서 이익공유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발전사업자가 주도해서 충분한 임대료를 지급할 때와 함께 마을회가 스스로 이익공유를 주도할 때에도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을회가 주도하는 경우, 주민 간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발전사업자보다 이익배분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을회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이익공유 방식 중 전기요금 보조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증진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전기요금 보조에 쓰인 재원이 풍력발전기에서 나온 이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가시리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마을회에서 배분해도 주민들은 풍력발전기로 인해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저항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여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특별법으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지분을 공유하는 풍력발전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서 수익 구조를 학습하고 주체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분 공유방식의 주민참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주민 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풍력발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주민 다수가 고령화된 지역인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덴마크처럼 이익공유를 법제화하거나 공청회, 지식공유플랫폼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발생가능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피해보상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토지 임대료나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에 보상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에서 풍력발전소의 운영 기간과 규모를 반영하여 연간 피해 주민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상금에 대해 지침서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발전사업자가 결정해서 마을회에 지급하기 때문에 마을별 차이가 크다. 풍력발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익공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삼달리 사례처럼 지불 지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법안이나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이익공유 수혜범위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 내 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분배 대상기준이 마을의 조합원이나 공동목장조합원 가입 여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 기준과 관리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하고 같은 마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비조합원이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마을 내, 마을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환경정의 측면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마을의 이익공유 수혜범위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마을에서는 풍력발전 관련 조합원 가입기준을 명시하고 이익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이익공유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를 수립할 때 재생에너지사업은 더욱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넘어 다른 지역도 적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대상지인 제주도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동체 문화가 다소 강하게 남아 있어 제주도의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에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익공유체계에 관련된 좀 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사례 연구를 축적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지역적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서 국내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이익공유체계 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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