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산업 보조금 대폭 축소

독일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붐처럼 이는 태양광 설치 용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독일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이미 태양광 설치 용량을 초과한 상태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에도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15% 삭감했다.

Norbert Roettgen 환경부 장관은 "3월 9일부터 전력에 대한 요율을 20.2∼29% 감축한 데 이어 5월부터 매달 일정 수준 더 감축할 계획이다"면서, "10㎿급 이상 발전소는 7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는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실지로 보조금 축소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도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이 부문의 과열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단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