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 운영 회사 환경 기금 출연 중단

독일 정부의 원자로 일시 정지 발표 후, 독일 내 원자로 운영 기업 E.ON, RWE, Vattenfall, EnBW는 4월 2일 환경 기금 출연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7기의 원자로 수명을 2030년대 중반까지(2021년까지 원자로를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정부 정책을 폐기)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1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자 환경 기금을 설립해 출연해 왔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 후, 정부가 3개월간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발표하고, 노후 원자로 7기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4월부터 환경 기금 출연을 중단했다.
E.ON의 대변인은 "적어도 정부의 모라토리엄 기간 환경 기금 출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 Vattenfall과 REW의 대변인은 "현재 2010년 원자로 수명 연장과 관련해 설립한 기금의 존재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출연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REW는 4월 1일 17기 원자로 중 노후 원자로 7기 가동을 3개월간 일시 중단시킨 정부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REW는 노후 원자로 중 2기를 운영하는데, Hesse 주 Biblis B 원자로는 2월 25일부터 유지 보수를 위해 이미 중지했고, Hesse 주 Biblis A 원자로는 일본 원전 사고 후 정부에서 일시 원자로 폐쇄 결정을 발표에 맞춰 중단했다.
REW 측은 3월 20일 "Biblis A·B 원자로의 안전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근 몇 년간 14억 유로를 투자해 왔다"면서, "독일 내 원전들은 관련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에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내 17기 원자로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REW 외에 원자로 가동 중지 관련 조치를 따라야 하는 주요 전력 회사들(독일 E.ON과 EnBW, 스웨덴 VattenFall) 중 E.ON은 "정부의 3개월 중지 결정에 대한 공공성에 의문을 갖지만,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는 안전 점검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에 신규 세금을 부과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